중대재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로

정의되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를 형사처벌하거나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출처=매일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요.

상세 내용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잘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법에 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계속되는 가운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때문에 최근 사업 경영주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으로 '로봇 자동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진=테크레시피

 

 

로봇 자동화란? (robot automation)

 

"기존 사람 인력을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로봇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준비 과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뜻 쉽게 나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로봇이라는 낯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전무후무 할 뿐더러, 워낙 단가가 높은 분야이다보니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도 쉽게 파악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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